[상간] 사내 부정행위 상간자 상대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합의 성립

배우자의 사내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소송 노출이나 징계 등 2차 피해를 줄이면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비밀유지와 위약벌 조항을 갖춘 합의를 마련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지만, 법원 소송 기록이 외부에 남거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되는 등 가정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만남과 연락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등 일정한 신분에서 생길 수 있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노출 위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아울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 등 추가 비용 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배상 기준을 세우고,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비밀유지와 재발 방지 조항 및 위약벌(약속을 어겼을 때 벌칙으로 일정 금액을 물기로 정하는 조항)을 빈틈없이 작성해야 하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내용증명에 담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상대방이 체감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협의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전에 확보된 입증 자료의 구체성과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의 명확성에 따라 소송 외 합의의 성립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