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의 활용이 어려워졌을 때 진행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요건 및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되는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수용되고 남은 땅인 잔여지(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원래는 본래의 이용 목적대로 잘 활용하던 땅이었으나, 일부가 잘려 나가면서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마저 막혀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땅이 되고 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되는 면적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나 잔여지 전체를 사달라는 요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법령상 잔여지 매수 청구(남은 땅을 원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나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를 넘어 토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점과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잔여지가 종래(이전부터 지금까지)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실제 경제적 가치 하락 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지적도와 현황 측량을 통한 형태 변화와 도로 접면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규정상 활용 가능성 제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