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임신 중 배우자 외도 상간 위자료 소송, 가중 사유 인정으로 청구 인용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법적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임신 중 배신행위라는 특수성과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임신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적 조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극심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호가 절실한 시기에 겪은 피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임신 중 부정행위(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라는 특수한 사정을 상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가중 사유(책임을 더 무겁게 볼 사정)로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기혼 부지 항변(결혼한 줄 몰랐다고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비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임신 중 피해라는 특수한 사정,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악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정황과 진료 기록으로 확인되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위자료 산정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