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이 글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정식 재판이나 가중 처벌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단속 당시의 이동 거리와 측정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판사가 형벌의 종류와 무거움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지인과의 모임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거나 주차 구획을 정리하려다 단속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를 움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혈액 속 알코올의 비율)를 고려할 때, 자칫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규정상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경과한 시간과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차량 처분이나 치료 이수 등 재범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기울였는지가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직장 내 신분 변동이나 가족 부양과 같은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인 서면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