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주택법 위반 수사 및 계약 취소 통보, 실거주 소명해 계약 유지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요건과 관련하여 위장전입 의심을 받아 주택법 위반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다룹니다. 실거주 객관적 자료 정리와 형사 조사 동석 및 사업주체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보류 요청 절차를 살펴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주소지만 옮겨 둔 위장전입(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일) 의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주택법 위반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과 근무 사정으로 주소지의 공과금 사용량이 적거나 출퇴근 동선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만 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까지 제한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생활 흔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법 위반 혐의 성립과 아파트 공급계약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과금 사용량이나 통신 기록의 공백을 납득할 만한 직무 형태나 생활 사정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