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판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 전달하는 절차)받아 개인 재산 압류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대여금 소송 절차에서 한정승인 항변(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방어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정식으로 수리(신청 서류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임) 결정을 마쳤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 결정을 받았으므로 모든 채무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이 제기되자 본인의 급여나 고유 재산(상속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재산을 강제로 압류·환가하는 절차)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는 유지하되 책임의 범위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알아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대로 전액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 상속인 개인의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한 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서면과 공적 증명 서류로 주장하고,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을 흠결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한정승인 항변이 적법하게 소명되면 판결 주문(판결의 최종 결론 부분)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