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의원 내 직원에게 의사 고유 업무를 지시했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 보조 업무의 허용 한계와 당시 지도·감독 여부를 입증해 형사 및 면허 처분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퇴사한 직원의 제보나 민원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료실이나 처치실을 잠시 비운 사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일상적인 진료 지원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법적인 시술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일선 의원에서는 의사의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가 적법한 진료 보조(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당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만약 무자격자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시(교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 교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먼저 진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이 수행한 행위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는 보조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