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고발, 시정과 경위 소명으로 대응

병원 공식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경찰 고발로 이어졌을 때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위반 경위 소명(까닭이나 사실을 밝혀 증명함)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진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병원 공식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렸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대행업체에 맡겨 작성한 글 가운데 치료 경험담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나 시술 효과를 강조한 문구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으로 보건소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거나 경찰 고발 절차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환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치료 효과를 오인(잘못 알고 판단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표현, 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형식을 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치료경험담 광고는 로그인 등 접근 방식과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특히 대행업체에 홍보를 맡겼더라도 의료광고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에게 돌아갑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금전 납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건은 문제가 된 게시물의 위반 정도와 오인 유발 여부, 그리고 지적을 받은 직후 게시글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와의 계약 관계와 제작 과정에서 고의로 위법 문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