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된 조합원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권리 회복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거나 불리한 배정을 받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확정된 계획을 다투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해 온 조합원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람(조합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절차)을 확인한 뒤 문의를 주십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이름이 분양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조합에 항의하며 이의신청서를 냈음에도 조합이 원안대로 인가를 진행해 버려 권리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처분계획(재개발 후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하는 핵심 계획)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그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와 이주, 새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단순한 민원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행정소송(행정청이나 조합의 공적인 처분이 위법할 때 법원에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관리처분계획 중 본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 절차가 먼저 끝나버리지 않도록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분양신청 접수 내역과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가 얼마나 충실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