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공동분양 배정,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공동분양 통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기준일 이전 전환 여부와 독립 주거 형태를 증명하여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의 한 호실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 배정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이었으나 호실별로 구분소유(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건물이 대표적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쳤으나 여러 소유자가 아파트 한 채만 함께 받아야 한다는 공동분양 대상 통보를 받게 되면서 권리 구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래 하나였던 주택을 여러 개로 쪼갠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도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적법하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각 호실 소유자에게 개별 재개발 분양권을 인정해 줍니다. 조합이 자체적인 잣대를 들어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새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를 부인하는 경우 건물 전환 시점과 실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소명(사실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를 들어 밝히는 일)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환 등기 접수 시점과 건축물대장 변경일이 관할 지자체 조례상 기준일보다 앞서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각 호실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할 수 있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