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브로커에게 청약통장과 인증서를 넘긴 명의자, 주택법 위반 수사 대응

브로커의 권유로 청약통장과 공동인증서를 넘겨주었다가 공급질서 교란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사례를 다룹니다. 명의대여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수사 단계에서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해 소명(사실관계를 밝혀 증명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브로커의 권유를 받고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청약통장과 공동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청약 신청을 하거나 위장전입을 주도하지 않고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음에도, 사후 합동점검이나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명단이 확인되어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하나뿐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는 주소 이전 경위나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의 진위까지 함께 추궁당해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찾아오십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권리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하거나 양수(권리나 물건을 넘겨받음)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위장전입을 브로커가 주도했더라도, 통장과 인증서를 넘기고 대가를 받은 명의자 역시 양도 행위자나 공급질서 교란의 공동정범(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입건(사건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접수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커 측이 청약 자격을 맞추기 위해 명의자의 주소지를 거짓으로 옮겨 두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속임수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혐의별 성립 요건을 분리해 따져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내용과 브로커에게 교부(내어 줌)한 서류 목록, 금전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 주소 이전 시점의 실제 거주 의사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생활 실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의 작성 경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명의자가 범행 전반에서 차지한 실제 역할과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통장만 넘기고 범행 전반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당첨 이후 직접 분양권 전매나 계약서 재발급 절차에까지 관여한 경우는 재판에서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전입신고나 허위 서류 제출 과정에 명의자가 어디까지 인식하고 협조했는지,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을 임의로(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온전히 지켜서 둠)해 두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위장전입이나 서류 제출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취득 이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