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청약 가점 계산 착오와 위장전입 혐의 수사의뢰, 주택법 입건 방어 검토

청약 가점이나 거주기간 계산을 오인해 신청했다가 고의적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단순 부적격 사안임을 밝혀 주택법 위반 형사 입건을 방어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복잡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거주기간을 잘못 기재한 채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서류 검수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확인되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는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부정청약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위조나 허위 전입신고 같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없이 단순히 모집공고문 요건을 잘못 알았거나 가점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65조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되어 당첨 자체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수도권·규제지역 기준 당첨일부터 1년 등)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나 10년간의 입주자 자격 제한, 계약금 몰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합가(세대를 합침) 시기나 주소 이전 이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고의적 위장전입으로 의심해 수사를 의뢰했다면, 단순 착오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수사 초기에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증명함)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신청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을 대조 분석하여 어떤 계산 오류로 잘못된 가점이 산출되었는지 경위서를 정리합니다. • 세대원의 실제 전입 및 동거 사실, 병원 이용과 카드 결제 내역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허위 전입신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단순 부적격 당첨 사안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합니다.

청약 당첨 당시 잘못 입력된 정보가 단순한 계산 착오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생활 자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경찰 진술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는지가 불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청약 신청 당시의 가점 산정표와 모집공고문 원문을 대조하여 착오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로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실제 거주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했던 최초 소명서(사실을 진술하여 밝히는 서류)나 확인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