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싱에 속아 전송한 가상자산 외부지갑 유출, 국내 거래소 계정 추적과 지급정지 환급 신청

수사기관 사칭이나 대출 안내에 속아 가상자산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 유입을 포착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피해자산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자산 검증이나 안전한 보관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외부 개인지갑으로 이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한 뒤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블록체인 거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유출된 가상자산 중 일부가 현금화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다시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한 자산 동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한번 전송이 완료되면 거래를 임의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자산이 해외 거래소나 다수의 쪼개기 지갑으로 흩어질 위험이 큽니다. 종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법정 지급정지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쓰인 국내 거래소 계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특정하여 거래소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 및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느냐가 회수의 관건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유입된 시점과 지급정지 조치가 실제로 집행된 시점 사이에 출금이나 타 지갑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와 송금 내역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 메시지, 트랜잭션 증빙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졌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