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장기간 별거 부부의 상간 소송 피고 소장 송달, 기각 방어 절차

상대 부부가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깨진 상태에서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선행 혼인 파탄과 부부공동생활 침해 부존재를 증명하여 청구 기각과 책임을 방어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간 소장을 송달받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나, 만남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상대 부부가 오랜 기간 따로 살며 왕래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혼인이 깨져 있었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미 파탄에 이른 관계였음에도 부부 관계를 파탄 낸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위자료 책임을 뒤집어쓸 위기에 놓여 방어 방안을 급히 찾으십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하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로 혼인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교제 개시 당시에 상대 부부가 이미 각자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실질적 유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만남이 시작된 경위, 교제의 기간과 깊이, 원고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이 제3자의 개입 이전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