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대출 실적 목적의 체크카드 전달과 입건, 전자금융거래법 대응 검토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결제 카드를 건넸다가 형사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통장이나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수단) 전달 경위와 범죄 인식 부재를 밝혀 책임을 다투는 검토 과정을 다룹니다.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신용도가 부족해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안내에 따라 카드를 넘겨주었으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며칠 뒤 본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였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분류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드를 넘겨준 당사자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대가성을 띤 채 매체를 넘긴 것은 아닌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도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 인식 부재를 밝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건넬 당시에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수사 처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고 상대방의 조직적인 거짓말에 속아 수단으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정도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