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친권자 한정승인과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서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해상반행위에 따른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신고 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겨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법률적 대처를 문의합니다. 후순위 친족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어린 자녀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와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는 구도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본인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를 함께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이 친권자에게 귀속되어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므로,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권자가 자녀를 임의로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법정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을 도과할 우려가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여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내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소명 자료를 법원의 보정(부족한 서류를 고치거나 채움) 명령 없이 갖추었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