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고인 월세 임대차보증금 수령과 연체 차임 공제, 재산목록 정리 검토

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단순승인(법률 규정에 따라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보는 일) 위험을 검토합니다. 연체 차임(밀린 월세) 공제 내역을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설명함)하고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정확히 반영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부모님이 사망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은 상속인이 찾아옵니다. 고인에게 남겨진 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임대인에게서 잔여 보증금을 상속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연체 차임을 임의로 정산해도 되는지, 그 행위가 법률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첫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 둘째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 셋째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한 때(제3호)에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역시 상속재산이므로 법원 결정 전 임의 수령을 피하고, 남은 보증금과 연체 차임 공제 내역을 임대인 확인서로 남겨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보증금을 상속인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빚을 갚음)하면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나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해 소비했는지, 아니면 공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목록에 성실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정(민법 제1026조 제3호)이 없음을 소명자료를 통해 밝혀냈는지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