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욕억제제 향정 소지 입건, 모발 감정과 양형 대응

처방용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의 보관이나 복용 경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모발 감정과 소변 검사 등 감정 절차에 대응하고 자발적인 단약(약물 복용 중단) 의지를 증명하여 양형 요소(형벌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조건)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지인에게 넘겨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 없이 구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 수단으로 가볍게 여겨 남은 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수사관의 방문을 받거나 임의동행(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 자발적으로 함께 이동함)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수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향후 절차를 크게 염려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 적법성과 모발 감정 및 단약 의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투약이나 소지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단계라면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에 협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범인의 연령·성행(성격과 평소 행동 습성)·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식욕억제제 사건은 과거 투약 이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이었는지와 유통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 계획과 단약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했는지가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 등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