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공동 관리 차량 블랙박스 증거 제출과 위법 수집 주장, 대응 절차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상간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냈으나 상대방이 무단 수색과 불법사용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차량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을 소명(법원에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어 밝힘)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갖추어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자 평소 함께 운행하거나 관리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열어 수색했다거나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를 거론하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증거를 정당하게 수집했음에도 도리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느끼며 대응 방안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 문을 동의 없이 무단 개방하여 내부를 수색하거나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이나 주거·신체 수색 성립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공동 명의·관리 상태에서의 정당한 기록 확인은 적법한 증거 확보 및 보전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당시 차량에 대한 정당한 이용 및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함께 관리하고 사용해 온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입증 자료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수집된 영상 자료에 나타난 부정행위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