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계좌 대여 의혹 손해배상 독촉 내용증명 수령, 채무부존재 대응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속아서 계좌를 제공했다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송달(우편 등으로 서류를 공식 전달)받은 상황을 살펴봅니다. 범행 방조 과실과 실질적 이득이 없음을 소명(법적 사실을 증거 등으로 설명하여 대략 증명)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갚을 빚이 없음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 등으로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인도 기망(속임수)을 당해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데 사기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계좌 명의인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지목하며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해 옵니다. 아직 법원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급작스러운 독촉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겪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계좌 대여·전달에 따른 손해배상 독촉(내용증명 등)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넘길 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가 명의인을 배제하고 계좌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계좌 정보를 넘길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입금된 자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미 본안소송(임시 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정식 판결을 구하는 민사재판)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독촉 단계인지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지 본안에서 답변서로 방어할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