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영상물 편집 소지 혐의 입건, 고의 부존재 소명 절차

지인에게 전달한 일상 사진이 허위영상물로 합성·유포되면서 제작이나 소지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맞서 고의 부존재를 소명(어떤 사실을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힘)하고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인이나 대화방 상대방에게 일상적인 사진을 전송했을 뿐인데 해당 사진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로 합성 및 유포되어 제작이나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직접 영상을 편집하거나 합성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가공된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찾으십니다. 원본 사진의 전달 경위와 이후 파일 수신 과정에서 불법적인 합성물을 유포할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음을 밝히고자 도움을 구하십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편집 혐의(제1항) 또는 소지·저장·시청 혐의(제4항)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합성 파일의 유입 경로와 생성 관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므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죄의 성립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엄격히 다투어집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받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재범 방지를 위해 형벌에 덧붙여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 병과(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함께 부과함)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소지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인 전후 대화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로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진술 내용을 기록한 공식 서류) 작성 시 자신의 진술 취지가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와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