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부탁으로 계좌 건넨 뒤 전자금융거래법 입건, 쟁점 소명 절차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대가성이나 불법 이용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를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이 사업상 급히 필요하다거나 세금 문제로 잠깐만 쓰겠다고 부탁하여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네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의 입출금 통로로 이용되면서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범죄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근매체를 건네면서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대가성 여부), 그리고 건넨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알았거나 짐작했는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를 넘긴 경위와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므로 단순한 선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계좌나 카드를 건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이 객관적인 대화 내역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체 전달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약속이 일체 없었음이 확인되는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