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피상속인 판결문 승계집행문 송달 시 이의신청 대응

피상속인의 생전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으로 상속인 예금계좌에 승계집행문이 발부되었을 때 집행을 막는 절차를 다룹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토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확정받았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지정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나 급여 압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집행 착수 통지를 받아 고유재산 강제집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집행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어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즉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기존 판결문으로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 압류를 진행하면 상속인의 본인 계좌나 급여 같은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었거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다는 사유를 법정 불복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적법한 수리 심판 사실과 확정 여부를 증명할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실제 압류와 추심이 완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접수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