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피해자·유족의 형사재판 진술권 행사와 배상명령 신청 대응

음주운전·도주·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기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된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피해 배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법정 증인신문(증인에게 묻고 답을 듣는 절차) 신청 요건과 변론 종결(재판 심리를 마침) 전 배상명령 신청 기한 등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음주·도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뒤 법정에 직접 나가 피해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피해자와 유족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때 억울함을 호소할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형사 재판 절차 안에서 치료비나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신청을 철회(신청을 거두어들임)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의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공개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이미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처음부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 소송 유무와 손해액 산정의 명확성에 따라 형사재판부의 배상명령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