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확보를 위한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 절차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해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지연하거나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 마련이 시급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진료수가(치료비 기준액)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가불금(최종 손해배상액 확정 전 미리 받는 돈)을 청구하는 요건과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응급 수술과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과실을 다투며 사고 접수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당장 병원에 납부해야 할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상대방의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자와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비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옵니다.

가해자 측이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당장 수술비·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등에 진료수가 지급이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액 반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운전자의 운행자 책임 성립 여부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의 객관성에 따라 직접청구 및 가불금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향후 확정될 최종 손해배상액 규모와 가해자의 배상책임 유무에 따라 기지급된 금원(이미 지급받은 돈)의 정산이나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