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접적 성관계 부인하는 외도 상대방 위자료 청구 대응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할 때 정조의무(부부 사이에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위반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등 합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소명(법관이 대략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들어 밝힘)하고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늦은 밤 오간 애정 표현이나 일상적인 통화 기록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은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발뺌하기도 합니다. 명확한 현장 사진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지 않은지 불안해하며 대응 방안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법원이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뜻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 물증이 없더라도 부부 관계의 순결성을 해치는 애정 표현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의 지속 기간과 만남의 빈도, 대화 수위, 그로 인해 기존 혼인 관계가 흔들리거나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보유한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