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친목 모임 연락을 오해받아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부존재 대응

동호회 친목 모임 활동에서 주고받은 일상적 안부 연락으로 상간 위자료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사안을 다룹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 고의와 과실 부재를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법원에 증명)하는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운동, 취미, 친목 목적의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던 중 단체 구성원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연락이 발단이 되어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게 됩니다. 연인 관계나 부정한 만남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단순한 친분 대화나 모임 일정 조율을 오해받아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가 민법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단순한 친목 유지나 업무적·일상적 소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나 과실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원고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문맥과 표현 수위, 모임 외에 사적으로 단둘이 만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정해집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일상적 친분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