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실질적 기여도 검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공동재산의 분할을 전면 거부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유책성(혼인 파탄을 초래한 잘못)과 무관하게 혼인 중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산 범위를 증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적 기준과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를 겪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마련한 부동산이나 예금, 사업체 지분이 상대방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의 몫을 전혀 정산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과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소득 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법적으로 요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청산(정리하여 셈함)·분배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권리가 없어짐)하므로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혼인 지속 기간과 부부 쌍방의 소득 규모,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간, 그리고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증식에 협력한 객관적 입증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긴 자산을 재산조회와 사해행위 검토를 통해 분할 대상에 얼마나 충실히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