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도한 사교육비 요구에 대한 적정 양육비 산정, 감액 분담 검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사교육비나 비현실적인 양육 비용을 제시하며 무리한 양육비를 요구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른 표준양육비 산정 원리를 바탕으로 적정한 분담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나치게 고액의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내세우며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청구되어 경제적 파탄을 걱정하시거나,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타당한지 가늠하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양육비 액수는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제정·개정하여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먼저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소득 등 총합)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이 교차하는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그 후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이 부담할 몫을 나눕니다. 이어 거주 지역(도시·농어촌),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지출 여부 등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참고함)해 최종 금액을 가감(더하거나 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교육비가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의 산정 원리에 부합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부부 각자의 실제 소득 규모와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세무 자료가 얼마나 명확히 제출되는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청구된 사교육비가 기존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합의하여 지출해 오던 통상적인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증명함) 정도에 따라서도 인정 액수가 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