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계좌 대여 의혹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손해배상 청구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성립 요건인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없음을 소명(판사에게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여 밝히는 일)하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인 공고나 비대면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금융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뒤, 어느 날 갑자기 사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민사 소장을 송달받기도 합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했을 뿐인데 범죄 가담자로 몰려 거액의 피해금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대응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가담자)의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인이 통장을 넘길 당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과실과 피해자의 송금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금된 돈이 사기범에게 빠져나가 명의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재산이나 이익이 특정인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것)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계좌나 인증수단을 건넬 당시 사기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둘러싼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계좌를 거쳐 간 금전이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전액 빠져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