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합병증 발생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검토 절차

침습적(피부를 째거나 바늘을 찔러 몸속으로 들어가는) 시술을 마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고소를 당함)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의의무 준수와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고 진료기록 감정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은 설명과 처치를 충실히 이행(의무를 다함)했음에도 환자 측이 결과만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와 의료진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유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다했는지가 감정의 회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악결과가 환자의 고유한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했음을 규명하는 정도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