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사기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 맞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검토

보이스피싱이나 삼자사기 피해자로부터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 전달하는 절차)받은 상황을 검토합니다. 계좌를 대여하지 않았고 범행 예견 가능성이나 실질적 이득이 없었음을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방어 절차를 다룹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행에 통장이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송금액 전액을 물어내라며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함)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공동불법행위자나 방조자(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로 지목되어 거액의 청구 독촉을 받게 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방문하십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넘길 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실과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인정되므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거치기만 했을 뿐 아무런 대가 없이 전액이 빠져나간 사안이라면 이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소명해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민사 책임은 계좌가 이용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입금된 금원(돈)이 명의인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고 즉시 빠져나갔다는 금융 흐름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