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망 교통사고 다수 유족의 공판기일 대표 진술인 선정과 출석통지 기일 준수 절차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기소(검사가 재판을 청구함)되어 형사 재판이 열렸을 때 여러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려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증인 신문(법정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절차) 신청 요건과 출석통지 기일 준수 기준을 설명합니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여러 유족이 법정에 직접 나가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하고 싶다며 찾아오십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어떤 절차로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법원 출석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신청을 철회(신청을 거두어들임)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법정 진술 기회는 기존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여부나 재판 지연 우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지정된 출석통지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면 의견서와 법정 진술의 구체성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