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고 직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 및 측정불응 사안의 피해자 소추 요건 검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배제 요건과 의견 개진(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로 내는 일) 절차를 안내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고 직후 편의점이나 주변 장소에서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든 일로 피해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가해자가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때, 음주측정 불응 및 방해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최근 법령에서는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소추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 사이의 정황, 사고나 단속 인지 여부, 측정을 회피하려는 고의(일부러 하려는 마음)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고 당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음주 의심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가해자에게 정당한 불응 사유가 있었는지가 우선 검토됩니다. 추가 음주 사안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셨는지를 살펴봅니다. 단속이나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일상적 음주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