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 스토킹 혐의 입건, 합의와 양형 절차 검토

연인 사이의 다툼 끝에 반복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 표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환경에서 객관적인 양형 인자(형벌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절차를 다룹니다.

이별을 통보받거나 갈등을 겪는 와중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화나 문자를 거듭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오해하여 해명하려던 시도가 누적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관계 회복을 원했던 의도와 달리 법적 제재를 마주하게 되어 당혹감을 느끼는 사정이 많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수사·재판 절차가 멈추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규정으로 인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성격과 행실)·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횟수와 기간,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준수 상태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바뀝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객관적 서면으로 증명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