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프리랜서 용역비 수령 후 삼자사기 계좌 지정 시 채권소멸절차 대응

정당한 외주 용역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이용계좌(사기 범행에 쓰인 계좌)로 지정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채권소멸절차(사기이용계좌의 예금 청구 권리를 없애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 개시 공고에 맞서 적법한 거래 원인을 입증하고 지급정지 종료 절차를 밟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외주 디자인이나 개발 등 정당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맺고 결과물을 납품한 뒤 대금을 송금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사기이용계좌 지정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뢰인 행세를 한 사기범이 제3자의 사기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보내게 만든 삼자사기 구조에 휘말려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찾아오십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예금은 사기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입금받았다는 점을 법정 기한 안에 입증하지 못하면 예금 채권을 잃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의 인용 여부는 용역 계약의 실질성과 업무 수행 대가라는 점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내에 소명 자료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범과의 대화에서 불법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