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한 주택 내 독립 공간 세대분리 의혹 조사, 사실관계 입증 절차

한 주택 안에서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세대분리를 마친 뒤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상 허위 세대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독립 생계 사실을 객관적 근거로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하는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나 사업주체는 같은 지번이나 건물에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상 위장 세대분리를 의심하며 소명을 요구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정청약 의혹 통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적법하게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사정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법상 금지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로 봅니다. 행정청은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세대분리가 주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가 실제 독립된 생계와 분리된 주거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부모나 가족과 분리되어 생계를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분리의 실질적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주요 사정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