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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에 땅 일부가 편입되면, 남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 선형사업은 토지를 길게 가로질러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입 부분과 남는 땅(잔여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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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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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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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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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BAEK DA-EUN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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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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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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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도로·철도 편입 보상

도로·철도에 땅 일부가 편입되면, 남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철도 사업은 노선을 따라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많은 선형(線形) 사업입니다. 이때 편입 부분의 보상만이 아니라, 남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73조)과,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매수·수용 청구(같은 법 제74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상 악화·맹지화·소음 등 잔여지 영향은 자료로 구성해 다투게 됩니다.
특징일부 편입(분할 수용)이 흔함
핵심잔여지 손실·매수청구 병행 검토
근거토지보상법 제73조·제74조
상담010-3671-8389

편입 부분의 보상

도로구역·철도건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고, 이후의 조사·공고·협의·재결 절차는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 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편입 면적의 확정(측량)과 지장물 조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 세 갈래의 검토

일부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구분내용근거
가격 감소 보상형상 악화·접근성 저하 등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손실제73조
공사비 보상잔여지에 통로·담장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제73조
매수·수용 청구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부 매수 요구제74조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에는 기한이 적용되므로(사업완료일 기준),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형사업에서 흔한 쟁점

맹지가 되거나 진출입로가 끊기는 경우, 건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경우, 소음·진동 영향 등이 대표 쟁점입니다. 편입 전 이용현황과 편입 후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사진·도면·인허가 자료)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잔여지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자주 묻는 질문

땅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를,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도 보상되나요?

일단(一團)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한 손실은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하락의 원인과 정도를 평가·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잔여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등 기한이 적용됩니다(제73조). 해당 사업의 완료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도로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인가요?

잔여지 가치 하락의 한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공사 중 손실과 완공 후 영향은 구별해 접근합니다.

보상 협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편입 도면과 측량 결과, 편입 전 이용현황 자료, 진출입·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편입 부분과 잔여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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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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