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보상금 증액 청구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85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증액 여부와 폭은 평가 전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로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기간30일 / 90일(이의재결 후 60일)
핵심평가 전제·항목 누락 입증
상담02-565-9801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은 법원이 보상금 액수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경로 선택은 쟁점의 성격과 자료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주요 쟁점
증액 다툼의 쟁점은 대체로 다음에서 나옵니다.
| 쟁점 | 내용 |
|---|---|
| 이용상황 |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현황의 반영 여부 |
| 비교표준지 | 용도지역·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 요인 비교 | 지역·개별요인 격차율, 그 밖의 요인 보정 근거 |
| 항목 누락 | 잔여지 손실, 지장물·영업손실 등 부대 항목 |
| 평가 전제 | 무허가·불법 형질변경 판단, 일단지 여부 등 |
결국 “재결 평가의 전제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를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자료와 진행 흐름
재결서·평가서, 현황 사진과 이용현황 자료, 인근 거래·보상 사례 자료를 정리한 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 신청과 감정 전제에 대한 의견 제출로 다투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채택 여부와 보완 감정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시 다툼 자체가 제한되므로 재결서 송달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소송할 수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로의 기간(30일/90일·60일)이 다르므로 재결서 송달일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보상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재결 평가의 전제 오류나 항목 누락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소송 중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결 보상금은 지급 또는 공탁되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다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법정 기간이 지나면 증액을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간 내 대응이 최우선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18. 확인).
감정평가가 두 번 이상 이뤄지는 이유는요?
협의 단계, 재결 단계, 소송의 법원 감정 단계에서 각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마다 평가 전제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 과정입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