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공공주택지구·신도시 보상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구 지정·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보상법의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규모 지구는 조사·감정평가·협의가 권역별로 순차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토보상 등 부수 제도의 신청 요건과 기한이 함께 공고되므로 공고문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공공주택 특별법 + 토지보상법 준용
특징대규모·권역별 순차 보상
함께 확인이주대책·생활대책·대토
상담02-565-9801
지구 지정부터 보상까지
지구 지정·고시 후 지구계획 승인, 기본조사와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협의보상, 수용재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결 이후 불복은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 후 60일)이 적용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지정·고시 전후의 지가 변동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용 공시지가와 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대토보상
대규모 지구에서는 토지 보상 외의 제도가 실질적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이주대책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 등 | 대상 요건·기준일·신청 기한 |
| 생활대책 | 영업자 등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 대상 업종·요건(지구별 상이) |
| 대토보상 | 현금 대신 조성토지로 보상 | 신청 요건·면적 기준·전매 제한 |
세 제도 모두 기준일과 신청 기한이 지구별 공고로 정해지므로, 공고문 원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대규모 지구에서 흔한 쟁점
수목·시설 등 지장물 조사 누락,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농업손실보상 귀속, 임차 사업자의 영업보상 요건, 종전 거주 요건 판단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이후 다툼의 폭을 넓힙니다.
지구별 일정·요건은 해당 지구 공고가 우선하며, 본 페이지는 공통 구조의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기 신도시도 이 절차가 적용되나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같은 구조(지구 지정·고시로 사업인정 의제, 토지보상법 절차 준용)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구별 보상 일정·요건은 각 지구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재결신청 청구 등 소유자가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검토됩니다. 지연 경위와 단계에 따라 가능한 수단이 다릅니다.
이주자택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일 이전부터의 소유·거주 등 지구별 공고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요건 판단이 다투어지는 경우 행정쟁송이 검토됩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려면요?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대토보상과 현금보상 중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공급 시기·가격 산정·전매 제한·세제 효과가 달라 일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구 공고의 대토 요건을 확인한 뒤 비교 검토할 문제입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공주택 특별법(지구 지정·사업인정 의제 관련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공공주택 특별법(지구 지정·사업인정 의제 관련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