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산업단지 보상
산업단지에 땅이 편입되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단지 지정·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보상법의 수용·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의 조사·공고·협의·재결 절차와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법을 따르므로, 소유자의 확인사항은 일반 공익사업과 같되 공장·농지 등 이용 유형별 쟁점이 더해집니다.
근거산업입지법 + 토지보상법 준용
특징지정·고시로 수용 절차 예정
추가 쟁점공장·농지 등 유형별 보상
상담02-565-9801
사업 구조와 절차
산업단지는 지정권자의 지정·고시 후 개발계획·실시계획을 거쳐 조성됩니다. 보상 절차는 기본조사와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협의보상, 수용재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재결 이후의 불복(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일)은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가 적용됩니다.
유형별로 확인할 쟁점
산업단지 편입에서는 토지 외의 보상 항목이 자주 문제됩니다.
|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
| 공장·사업장 | 휴업·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계·시설의 이전비 평가 |
| 농지·시설재배 | 농업손실보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지장물) 평가 |
| 주거용 | 주거이전비·이사비, 이주대책 대상 여부 |
| 임차 사업자 | 임차인 영업보상의 요건과 자료 |
항목별 보상은 요건과 자료가 달라, 조사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사업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구조
지정·고시 전후의 지가 변동(개발이익 배제), 잔여지 발생 시 매수·수용 청구, 사업 지연 시의 재결신청 청구 등이 대표 쟁점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등 개별 지구의 안내는 지구별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반드시 수용되나요?
지정·고시는 수용 절차의 전제가 되지만, 실제 취득은 협의 취득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용재결로 진행됩니다.
공장 이전 비용도 보상되나요?
기계·시설의 이전비와 휴업 기간의 영업손실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가능성 판단과 자료(매출·시설 목록)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농사짓던 땅이 편입되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토지 보상 외에 농업손실보상과 시설물(지장물) 보상이 검토됩니다. 실제 경작 사실을 증명할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면 이의신청(30일)·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 후 6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지구별로 절차가 다르지 않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일정·공고 내용은 지구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구의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지구별 안내 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세요.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업인정 의제 관련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사업인정 의제 관련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