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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6백만원 최저보상 특례와 20년 내 재편입 가산보상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건축물 평가액 최저 한도 적용 범위와 타 사업지구 재편입 시 30퍼센트 가산 요건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산정하되, 무허가건축물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용 건축물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지구 밖에서 매입·건축하여 소유한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면,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 최저보상 특례는 무허가건축물등을 제외하고, 재편입 가산보상은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매입·건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부칙 경과조치로 적법한 건축물로 봄), 건축물대장과 종전 보상 수령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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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평가액이 6백만원 미만인 노후 주택이나 20년 내 재편입 주택의 보상 특례가 누락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백만 원 최저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또는 보상일부터 20년 이내 재편입 시 평가액의 30퍼센트 가산보상(같은 조 제2항)이 협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건축한 경우 또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입·건축한 경우에는 위 가산보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허가 여부와 취득 시점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단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집계 전체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입니다. 재결 신청 단계에서는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종전 공익사업의 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특례 요건을 증명하는 공부와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협의보상금·수용재결,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잔존 주택·매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영농손실보상·임차 농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물건조서·이의제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소수잔존자·손실보상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한계심도·터널 관통, 지장물 이전비·취득가액 사건 수행

주거용 건축물 평가 방법과 6백만원 최저보상액 적용 기준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이면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구조나 내구연한 면에서 감가상각이 크게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자체의 보상금이 6백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한 규정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먼저 대상 물건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평가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 금액이 6백만원에 미치지 못할 때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본문이 작동하여 건축물 보상액이 6백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백만원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주거용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 포함)의 평가액에 대한 최저 기준이며, 그 건축물이 자리 잡은 대지(토지)의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0조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또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최저보상 특례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등과 용도 판단

노후 주택의 평가액이 6백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최저보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단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시행규칙 제24조의 무허가건축물등)은 6백만원 최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시점과 경과조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58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 등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 건물이 그 날짜 당시 이미 있었는지는 건축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구옥이라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항공사진 등을 통해 최초 건축 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농막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무허가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처럼 한 동 안에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의 평가액을 어떻게 구분하여 6백만원 기준을 적용할지는 감정평가 내역과 용도별 면적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지장물 조서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 재편입 시 30퍼센트 가산보상 요건

공익사업으로 집을 수용당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새로 마련한 집이 다시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를 위해 법령은 별도의 가산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이 가산보상은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대지(토지)의 평가액에도 30퍼센트를 가산한다는 점에서 제1항의 최저보상 특례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종전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대지를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30퍼센트 가산보상을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산금의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편입 가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서와 적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종전 공익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 보상을 받은 날 이후에 당해 사업지구 밖에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② 그 매입·건축 시점이 새로 편입되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일 것, ③ 종전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종전 공익사업의 '보상일'을 어느 날로 볼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규 주택의 매입·건축일(등기접수일 또는 사용승인일)과 후행 공익사업의 관계법령 고시일 선후 관계를 날짜 단위로 대조하는 것과 함께, 보상금 지급·공탁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보상을 받은 본인이 아닌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매입·건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58조 제2항의 가산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령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지참하여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적용 확인 및 이의신청을 위해 준비할 자료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6백만원 최저보상 특례나 20년 이내 재편입 가산보상은 적용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편입 가산보상은 과거 다른 공익사업에서 보상받은 이력이 요건이므로, 보상계획 열람 기간이나 협의 단계에서 아래 서류를 갖추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반영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 현재 편입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의 적법성, 주용도(주거용 여부), 면적, 소유권 취득일(매입·건축일) 및 대지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
  • 지장물 조서 및 손실보상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담장·우물 등)의 평가 금액과 특례(6백만원 최저액 또는 가산금) 반영 여부가 적힌 내역서
  • 종전 공익사업의 보상금 수령 증빙 서류(재편입 시): 과거 공익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과 정확한 보상일(보상금 지급확인서, 협의취득 계약서, 수용재결서 등)을 증명하는 문서
  •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문 및 관계법령 고시문(재편입 시): 새로 편입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지구지정·구역지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주택 매입·건축일과 선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안내: 토지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땅의 보상 문제는 잔여지 보상 안내 페이지(토지 일부만 편입되면 잔여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사업인정고시 뒤 건축 제한 문제는 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 페이지(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구조·이용상태에 따른 평가 방식과 과거 보상 이력의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 절차별 처리 현황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 특례 적용이나 20년 이내 재편입 가산보상 산정 내역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로 이어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집계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 이의재결이 9,108건이며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입니다. 같은 집계의 처리상태별 현황에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고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으로 나타납니다.

재결구분 건수(건) 처리상태 구분 건수(건)
수용재결 12,215 재결 23,029
이의재결 9,108 취하 435
경정재결 959 평가의뢰 254
행정심판 605 접수 27
손실보상 509 법인추천의뢰 20
협의성립확인 334 공고및열람의뢰 18
손실이의 80 그 밖의 상태(안건상정·반려·보완요청·의견조회·빈칸) 27
합계 23,810 합계 23,810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집계(2017~2022년 수록분 23,810건) · 조회일 2026-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일정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공익사업의 대상 범위와 수용·사용 개시일 이후 인도·이전 의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 대상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사업인정고시 전 부정 보상 목적의 건축·식재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다루는 개정안(의안번호 222168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452호 (2201390) 2024-09-20 2024-09-20 (시행 중)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법률 제21036호 (2204722) 2025-08-26 2025-08-26 (시행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
법률 제21167호 (2204935) 2025-12-02 2025-12-02 (시행 중)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법률 제21810호 (2218866) 2026-06-16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건축물의 용도 및 평가액 대상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이며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평가 금액(부대시설 포함)이 6백만원 미만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무허가건축물등 해당 여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불법 용도변경된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여 특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종전 보상일 및 20년 기간 과거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 보상을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다시 편입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본문
매입·건축 시점과 고시일 선후 종전 보상 후 당해 지구 밖에서 매입·건축한 시점이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관계법령 고시일 포함) 이전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본문·단서
대지 가산 포함 여부 및 한도 종전 보상 전부터 소유한 대지이거나 타인 대지 위 건축물이어서 건물만 가산되는지 여부 및 가산금 1천만원 한도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괄호, 제3항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6백만원 최저보상 특례 적용 여부와 20년 이내 재편입에 따른 가산보상 요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이 6백만원 미만일 때 6백만원으로 올려주는 특례는 토지(대지) 보상금까지 합쳐서 6백만원이라는 뜻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을 6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 포함)의 평가에 관한 조문이므로, 6백만원 최저보상 기준은 건축물 평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아래의 토지(대지) 보상금은 토지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2. 허가 없이 지은 무허가 주택도 낡아서 평가액이 적게 나오면 6백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단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무허가건축물등을 6백만원 최저보상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이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므로, 그 날짜 당시 이미 있던 건물인지를 건축 시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과거 공익사업으로 주택 보상을 받고 이사한 집이 20년 안에 다시 수용되면 어떤 금액에 30퍼센트를 가산해 주나요?

A3.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대지의 평가액에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되,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종전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집을 지었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대지는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에 대해서만 3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Q4. 새로 이사 간 지역이 개발된다는 고시가 난 뒤에 집을 산 경우에도 20년 내 재편입 가산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4.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단서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가산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익사업의 관계법령 고시일과 본인의 주택 매입·건축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공부상 날짜로 대조해야 합니다.

Q5. 오래된 집이 수용될 때 건축물 보상금을 받고 나면 철거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A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자재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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