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걸포4지구 토지보상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 일정과 소유자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계획 열람과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증액 소송까지 단계별 권리 구제가 이어집니다
- 걸포동 57-1번지 일원 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 보상 절차 진행
- 비교표준지 선정·개별요인 비교 및 영농·영업·지장물 누락 점검
- 협의 결렬 시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금 다툼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Q. 걸포4지구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나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으며, 절차상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보상금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추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나 채권 보상 비율 등은 사업 진행 단계와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유불리와 증액 기대치를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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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토지수용·이의재결, 송전선로·수용 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수용재결신청·지연가산금,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양도소득세·강제 수용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공익사업·편입 보상, 배후지 상실·영업손실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한계심도·입체이용저해율, 협의보상금·수용재결 사건 수행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은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57-1번지 일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며,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다툽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6조, 제34조, 제85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과와 보상 진행 단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57-1번지 일원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 17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127호)를 거쳐, 2024년 12월 31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김포시 고시 제2024-340호)가 이루어진 구역입니다(출처: 김포시청 고시공고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조회일: 2026-10-28). 수용·사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은 법령이 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해 공고합니다. 걸포4지구는 2026년 5월 26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쳤으며(출처: 김포시청 알림사항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조회일: 2026-10-28),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14일 이상) 내에 조서 누락·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15조).
-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김포시는 2026년 7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출처: 김포시청 주요개발사업 걸포4지구 추진단계 안내, 조회일: 2026-10-28).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제82조, 시행령 제28조).
-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상 협의: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최대 3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산정하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행자는 협의 기간(통상 30일 이상)을 정해 계약을 요청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 수용재결 신청 및 열람공고: 협의 불성립 시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28조). 시·군·구의 재결신청서 열람공고(14일 이상) 기간에 소유자는 기존 평가의 부당성이나 누락 물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재평가에 반영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31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 정본 수령 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 감정인의 재감정으로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걸포동 일대 토지·지장물 평가 시 주요 쟁점과 검토 기준
농경지, 창고,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된 걸포4지구에서는 실제 이용 상황이 보상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므로 항목별 산정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 보상 항목 | 법령상 산정 원칙 | 걸포4지구 소유자 주요 확인 포인트 |
|---|---|---|
| 편입 토지 | 공시지가 기준 평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 | • 비교표준지 용도지역·이용상황 유사성 및 개별요인 비교치 적정성 • 불법 형질변경이 아닌 적법한 현황 지목 반영 여부 |
| 지장물(건물·수목) |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에 따른 원가법(이전비 원칙, 불가 시 물건 가격) | • 무허가·미등기 부속건물, 가설건축물, 담장 등 조서 누락 여부 • 과수, 조경수의 수종·수령·주수 산정 정확성 |
| 영업·영농 손실 | 휴·폐업 영업이익 및 이전비 /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기준 | • 기준 시점 이전 적법한 장소에서의 인허가 영업 여부 • 실제 소득 입증 자료 유무에 따른 영농손실액 차이 |
| 잔여지 보상 | 일부 편입으로 남은 땅 가격 하락 또는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잔여지 가치 하락분 감가보상 청구 가능성 • 맹지화·면적 과소로 건축·경작 불가 시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 충족 여부 |
| 주거이전비·이주대책 | 주거용 건축물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지원 | • 공람공고일 등 기준일 이전 소유·거주 요건(세입자는 3개월 전 거주) 확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45조, 제48조, 제54조)
특히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평가할 때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가격을 배제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지가 상승분이나 해당 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협의 결렬 시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불복 절차
협의보상금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사법상 계약이 성립하여 추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시 금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협의를 거부하고 수용재결로 나아가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구제 경로입니다.
- 수용재결 단계의 의견 개진: 재결신청 열람공고 시 기존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개별요인 누락, 지장물 조사 누락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31조).
-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 표시: 수용재결 후 불복할 때도 지급·공탁된 재결보상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서 등에 '이의유보(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증액 청구 권리를 유보함)'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유보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변기간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 제2항).
김포 지역 토지보상 변호사와 함께 초기 의견서부터 법원 감정 신청까지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에 앞서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증액 가능 요인과 대응 절차를 정확히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산정 내역서) 및 토지·물건조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실제 이용 현황(도로, 대지화, 경작 등)과 공부상 지목(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간 차이를 점검하셨습니까?
- 부속 건축물, 무허가 창고, 비닐하우스, 조경수, 담장 등 조서에서 누락된 지장물을 현장 사진과 대조해 보셨습니까?
- 영업·영농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소득금액증명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직불금 내역 등 적법 운영 입증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토지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 잔여지 면적과 진입로 상실 여부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확인하셨습니까?
- 정보공개청구로 기존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셨거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걸포4지구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나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으며, 절차상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보상금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추후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나 채권 보상 비율 등은 사업 진행 단계와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적인 유불리와 증액 기대치를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Q. 걸포4지구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한 뒤에도 증액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협의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사법상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원칙적으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수용재결 이후에는 '이의유보' 의사를 밝히고 수령하면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후 공탁금 출급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수령한 뒤,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85조).
Q.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므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후 결과를 보고 60일 이내에 제소하는 방법과 90일 이내에 바로 소장을 접수해 법원 감정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Q. 걸포4지구 보상 대상에서 무허가 창고나 수목이 누락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상계획 열람기간 또는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기간 내에 누락 물건 포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기·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예: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된 지장물, 불법 형질변경 토지 위의 건축물 등)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재결서에서도 해당 지장물이 누락되었다면, 단순히 보상금 증액 소송만으로는 누락 물건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을 요구하거나 직접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절차(토지보상법 제30조)를 통해 별도의 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Q. 토지의 일부만 걸포4지구에 편입되어 남은 땅을 쓰기 어렵게 된 경우 전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해 건축이 불가하거나 농기계 진입·회전이 곤란해 영농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 매수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잔여지 가격이 하락했다면 감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3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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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