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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개발이익 배제 원칙과 공시지가 적용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가격시점의 땅값 변동 반영 범위와 공고·고시일 전 표준지공시지가 소급 요건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7조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을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사용의 재결 당시로 정하면서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보상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0조는 사업인정 전후를 구분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가격시점까지의 정상적인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계획의 공고·고시로 땅값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공고·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 소급하려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가 정한 면적(20만 제곱미터 이상) 및 평균변동률 차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과 지가변동률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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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사업계획이 발표된 뒤 오른 땅값은 토지보상금 산정에서 언제나 제외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가격은 고려하지 않으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사업인정 후 취득 시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같은 법 제70조 제4항), 도로·철도·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전체 평균변동률과 3퍼센트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며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고·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한편 재결정보에 집계된 전체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입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과 지가변동률이 법령상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영업 피해·손실보상,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산정,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잔여지 매수 청구·가치 하락 보상, 공익사업·편입 보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영업손실 보상·이전비, 한계심도·입체이용저해율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토지수용·이의재결, 송전선로·수용 보상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수용재결신청·지연가산금,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사건 수행

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과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배제 원칙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거나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의 현실적인 거래가격이나 시세를 그대로 보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편입되는 토지가 속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계획 발표로 인해 직접 발생한 가격 변동분입니다.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경제 사정의 변화나 물가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그리고 제3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감정평가에서 이러한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는 감정평가서를 지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땅 주변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쳐 있었던 상황이라면, 감정평가에서 배제한 가치 상승분이 정작 수용의 원인이 된 당해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별개의 외부 요인 때문인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한편 토지보상 절차에서 말하는 개발이익 배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는 것이고, 토지보상법상 개발이익 배제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지급할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분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인정 전후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선택과 지가변동률 적용 구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보상금에서 골라내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70조는 아예 해당 사업의 영향이 반영되기 이전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 시점부터 가격시점까지는 정상적인 지가변동률만을 곱하여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할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발점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적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3항은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이처럼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재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가격시점(재결 당시)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연도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으로 고정됩니다. 대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당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동안 발생한 일반적인 땅값 변화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 내역을 검토할 때는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는지, 그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변동된 경우(같은 조 제3항 요건)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고시일 전 공시지가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법령상 요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서 주민공람 공고 등 사업 계획의 공고·고시가 있었던 사업에서는 그 공고·고시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관한 공고나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과거의 공시지가로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은 법 제70조 제5항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은 이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고·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으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균변동률은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치면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입니다.

만약 편입된 공익사업이 도로·철도·하천 관련 사업이거나 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공고·고시 전후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차이가 법정 기준(3퍼센트포인트 이상 및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고시일 전의 공시지가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럼에도 소급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형식에 따르지 않은 언론발표 등은 제70조 제5항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계획의 공고·고시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 어느 공고·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8조의2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는 개별 사업의 진행 경위와 지가 변동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내역을 확보하여 상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적용 기준 및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내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 배제 규정이 법령의 요건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기준이 된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과 시점수정(지가변동률)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면 평가의 기초가 된 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나 수용재결 단계에서 아래의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 산정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 사본: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감정평가서로,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지번·공시기준일, 시점수정에 쓰인 지가변동률, 지역요인·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기재된 문서
  • 사업계획 공고문 및 사업인정고시문: 최초 공람공고일, 지구지정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또는 개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 및 전체 사업 면적(20만 제곱미터 이상 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보·공보 사본
  •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연도별 공시지가 확인서: 공고·고시일 전후 및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상협의요청서 및 수용재결서 정본: 협의 성립 시점 또는 수용재결 시점(가격시점)을 특정하고 불복 기한(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문서
  • 관련 안내: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문제는 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 페이지(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협의 지연 시 조속한 절차를 촉구하는 방법은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안내 페이지(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지가변동률 적용의 위법 여부는 개별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별·연도별 현황은 어떠한가요?

보상액 산정 시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이나 개발이익 배제 여부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결정보 전체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의재결 9,108건,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 순입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이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이 집계되어 있고, 국회에는 공익사업 계획 공고·고시 후 부정 보상 목적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구분 세부 항목 건수(건)
재결구분별 수용재결 12,215
재결구분별 이의재결 9,108
재결구분별 경정재결 959
재결구분별 행정심판 605
재결구분별 손실보상 509
재결구분별 협의성립확인 334
재결구분별 손실이의 80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17년 3,317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18년 4,018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19년 4,171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20년 4,775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21년 4,828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2022년 2,701
합계 전체 건수 23,810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사용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사업인정 전후 공시기준일 구분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 시 가격시점 당시 공시지가, 사업인정 후 취득 시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가 적용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제4항
공고·고시일 전 소급 제외 사업 여부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이 아님에도 공고·고시일 전 공시지가 소급 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공고·고시일 전 소급 면적 및 변동률 요건 사업 면적 20만㎡ 이상, 사업지구와 시·군·구 평균변동률 차이 3%p 이상 및 30% 이상 높거나 낮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지가변동률 적용 지역의 적정성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의 적법성과 개발이익 배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내 땅 주변에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땅값이 올랐는데, 이 상승분도 개발이익이라서 보상금에서 빠지나요?

A1.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보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 지가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배제 대상이 아니나, 제3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 상승분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지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2. 토지보상에서 말하는 개발이익 배제와 구청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같은 것인가요?

A2.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는 것인 반면,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개발이익 배제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분을 보상액 평가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Q3. 주민공람 공고가 5년 전에 났고 사업인정고시는 작년에 났다면 그대로 5년 전 공시지가로 보상금이 계산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법 제70조 제4항). 예외적으로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를 적용(법 제70조 제5항)하려면 도로·철도·하천 사업이 아니면서 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공고·고시 전후 사업지구와 시·군·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이면서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다는 요건(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4. 도로 개설 사업이나 철도 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도 사업계획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로 소급해서 평가하나요?

A4.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은 공고·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서 사업인정 후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법 제70조 제4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Q5. 감정평가사가 기준 공시지가의 연도를 잘못 선택했거나 지가변동률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A5. 협의 단계라면 의견서를 통해 비교표준지 공시기준일 선택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 이미 수용재결이 내려진 뒤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법 제83조)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85조)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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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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