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지식재산 분쟁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지식재산 분쟁 전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상호·간판·포장 분쟁 대응(소상공인) 변호사 상담

가게 이름이나 외관을 베꼈다는 주장을 받았을 때의 방어 논리와, 내 매장 표지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금지·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02-565-9801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가게 이름이나 매장 외관을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에 대응할 때 어떤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26건 접수되어 22건이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상호나 간판, 제품 포장을 둘러싼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요건이나 상품 형태 모방의 3년 보호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상표법상 선사용권 성립 여부(국가법령정보센터)를 초기 영업 자료와 대조하여 방어 또는 청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지식재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사진 저작권·합의금, 특허권 침해·청구항 비교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정경쟁행위·상품 형태 모방, 저작권 신고·내용증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글꼴 저작권·내용증명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표권 침해·경고장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형태 모방·성과물 도용의 판단 기준과 민·형사 대응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점포를 운영해 오던 소상공인이 어느 날 다른 지역 업체로부터 상호 침해나 간판 모방을 이유로 당장 간판을 내리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가게 이름이나 매장 외관 도용 주장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앞서 법령이 정한 성립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 상품표지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전제는 상대방의 상호나 간판이 단순히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수준을 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영업 기간, 매출 규모, 광고 홍보 내역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령 상대방의 표지가 널리 알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각 1)목과 2)목에 따라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나 그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더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단은 상표 등록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은 소상공인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일, 최초 간판 설치 계약서와 시공 사진, 초기 홍보물 등을 확보해 상대방 표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정당하게 영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상표를 등록한 상대방이 사용료나 합의금을 요구할 때의 선사용권과 대응 기준

자신이 먼저 가게 이름을 짓고 영업을 해왔는데도 미처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한 사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등록한 뒤 상호 사용 금지나 사용료,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방어 논리와 더불어 상표법이 정한 계속 사용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과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권자에게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분쟁에서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선사용권 주장 요건(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 + 출원 시 국내 수요자 간 인식)을 충족하는지, 또는 제2항의 요건(성명·상호 등 인격 동일성 표시 수단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의 적용 대상과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이미 알려진 내 가게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방어적인 소명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툴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록 경위와 사용 실태를 살피고 선사용 입증 자료를 갖춘 뒤 내용증명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 현황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규율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6건입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514(2024-11-13 제안) 1건이 2025-05-01 수정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5631·2204559·2204298 3건이 2026-08-20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2건은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최근 발의된 5건의 의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소관위원회 처리 상태
22213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208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2068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94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22188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조회일 2026-10-27

내 상호·간판·실내장식·포장을 그대로 베낀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역의 명소로 키워낸 매장의 이름, 독특한 간판 디자인, 실내장식, 제품 용기나 포장 등을 누군가 그대로 따라 해 인근이나 온라인에서 영업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처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지 못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여러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을 근거로 권리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된 디자인권 침해나 권리자 측의 일반적인 지식재산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지적재산권소송, 상표·저작권·디자인 무단 도용을 막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절차 변호사 상담 안내를, 퇴사자 등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경업금지 약정 위반 문제는 퇴직자·상가 양도인의 동종 영업정지가처분·경업금지 요건과 약정 효력 다툼 변호사 상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내 가게 이름이나 포장 용기뿐 아니라 간판, 건물 외관,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슷하게 꾸며 손님들이 같은 계열 매장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 혼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나목은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같은 호 다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음으로 독창적인 모양의 제품이나 베이커리·소품 등의 형태를 상대방이 그대로 본떠 판매하는 사안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자목 단서에 따라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이나,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시제품 제작일과 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내 매장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상품 형태가 갖춰진 지 3년이 지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을 함께 검토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처럼 피해 소상공인의 상황이 영업표지 혼동(나목), 상품 형태 모방(자목), 성과 도용(파목) 중 어느 조항에 부합하는지는 축적된 투자 내역과 모방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법리 대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한 제2조 제1호 타목 관련 피해는 초상권침해 및 사진·영상 무단 게시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안내 변호사 상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레시피·거래처 명부 등 영업비밀 보호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외부 간판이나 포장 형태와 달리 매장 고유의 조리법, 배합 비율, 거래처 명부, 원가 단가표 등 내부 영업자료를 보호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중요한 영업자산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평소 비밀 표시나 접근 권한 제한 등을 통해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법적 보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침해 중단 요구부터 가처분·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상공인이 준비할 입증 자료와 절차

모방 업체로 인해 매출 하락이나 고객들의 오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법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안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당장 모방 매장의 영업이나 모방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용금지가처분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든 상대방을 추궁하는 입장이든,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표지나 형태를 만들고 알려왔는가를 자료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개업 초기의 간판 시공 계약서와 사진, 포장재 인쇄 발주서, 기간별 매출 내역, 광고비 지출 영수증, 언론 보도나 온라인 언급 내역, 그리고 소비자들이 두 매장을 헷갈려 남긴 후기나 문의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둘 입증 자료와 쟁점

가게 이름이나 간판, 포장 형태를 둘러싼 분쟁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담에 앞서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보유 자료를 점검해 두면 구체적인 방어 논리나 청구 범위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표지의 인지도 및 선사용 시점 문제 된 상호·간판·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또는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 왔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상표 등록 시점과 선사용권 요건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상호 등을 사용해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되었거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를 사용했는지 여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99조 제1항·제2항
상품 형태 모방의 보호 기간 모방당한 상품의 형태가 최초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 입증 매장 외관·인테리어·기획물 등에 투입한 개발비, 광고비, 영업 기간 등 독자적 성과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유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범위 간판 철거·포장재 폐기 등 금지 청구 대상의 특정과 고의·과실에 따른 영업상 손해 입증 자료 확보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민법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부정경쟁방지법 상호·간판·포장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등록을 안 해둔 가게 이름이나 간판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 이름이나 간판, 실내장식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상대방이 유사한 표지를 써서 손님들에게 혼동을 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매장 외관이나 구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면 같은 호 파목(성과 도용)을 근거로 제4조의 금지 청구와 제5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실제 보호 여부는 인지도와 투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가 먼저 쓰던 가게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며 간판을 내리라고 합니다. 꼭 바꿔야 하나요?

상대방이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곧바로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해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경우나, 제99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의 관행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등록상표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직접 개발한 제품이나 디저트 모양을 경쟁 업체가 똑같이 베껴서 팔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자목 단서에 따라 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동종 상품이 흔히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3년이 지났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면 같은 호 파목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Q. 상대방이 우리 매장과 비슷한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간판부터 내리게 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 침해 조성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현상 변경이나 지속적인 매출 피해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본안 판결 전에 사용을 중단시키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다른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 자기네 상호와 비슷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고, 내 매장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두 영업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대방 표지가 내 매장이 위치한 상권이나 전국에서 널리 인식된 수준인지, 내가 상대방 표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 왔는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측의 영업 시작 시점과 상권 범위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Q. 동업자나 퇴직한 직원이 매장 레시피와 거래처 명부를 빼돌려 경쟁 가게를 차렸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설령 비밀관리성 요건이 부족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한 행위(제2조 제1호 파목)나 업무상배임 여부까지 함께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내부 자료나 조리법 유출로 다툴 때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사내 보안정책과 접근 권한 제한 내역, 보안 서약서, 파일 반출 기록 등 객관적인 관리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핵심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는지, 열람 권한을 담당자로 한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는지, 퇴직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지와 함께 전산 접속·다운로드 로그를 초기 단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모방 제품 판매 내역을 지우거나 침해 게시물을 삭제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추후 감정 절차를 밟아 침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닫거나 매장 외관과 장부를 바꾸어 버리면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스탬프가 찍힌 촬영물과 구매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고,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 및 기술·디자인의 유사성 감정 신청이 필요한 사안인지 신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지식재산 분쟁상표·저작권 합의금·경고장 대응
변호사 상담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수령하신 내용증명이나 고소 관련 통지서, 그리고 문제가 된 저작물의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셨다면 전화·화상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수임 범위, 관련 비용 구조를 구분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02-565-9801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