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해외 직접 출자 및 지분 취득 계약 구조 검토·해외 부동산 및 실물 자산 취득 절차와 권리 관계·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및 변경·사후 보고 의무·국제 계약의 준거법 지정 및 분쟁 해결 조항 설계·해외 자산 관련 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현지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을 출자하려는 상황입니다.

•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하거나 대부를 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거래 유형에 따라 정해진 신고 기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단순한 자본 이득 목적의 상장 주식 취득과 경영 참가 목적의 지분 취득(해외직접투자)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가 다르므로, 거래 목적과 지분 구조에 맞는 법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때는 매매대금 지급 조건과 선행 조건, 진술 및 보증 조항,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거래 종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 현지 국가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나 인허가 규정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 출자 형태로 진행하는 주주 간 계약에서는 신주인수권, 주식 양도 제한, 동반 매도 청구권 및 동반 매도 참여권 등 지배구조와 투자금 회수 방식에 관한 조항이 당사자 간 의사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상법, 민법

외국에 소재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금 지급 전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외 부동산을 직접 개인이나 국내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과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간접 취득하는 방식은 외국환 신고 유형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로 각각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 목적물 소재지 국가의 부동산 등기 제도나 소유권 이전 요건,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보관 방식,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의 교부 시점,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 하자 발견 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취득 이후에도 보유 현황 보고나 처분 후 자금 회수 및 변경 보고 등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사후 관리 의무가 계속 이어지므로 단계별 보고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민법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대여하고 기존 투자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송금이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위반 금액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직접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대금을 대납·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방법의 신고 및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최초 신고 후 현지 법인의 자본금이 증감하거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또는 청산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보고나 청산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 계약이나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거래 주체와 자금 성격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 외국환거래규정이 요구하는 정기 사후 관리 서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외국 거래 상대방과 영문 또는 현지어로 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과 재판 기관을 정하는 상황입니다.

• 국제사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석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기준이 될 국가의 법률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수단으로 법원 소송을 선택할지 상사 중재를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주된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와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거나 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 승인 및 집행판결 요건인 상호보증과 국제재판관할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제 상사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정할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및 중재법에 따라 협약 가입국 간 집행이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중재 기관과 중재지, 중재 언어, 중재인 선정 방식을 모호함 없이 특정해야 유효한 중재 합의로서 기능합니다.

• 계약서가 한국어와 외국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 문구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때 어느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언어 우선 조항을 두어야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해외에서 배당이나 이자, 양도소득이 발생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므로, 해외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과소 신고 시 과태료 및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 명세서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유보된 소득이 있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해외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 계약 상대방이 약정한 기한 내에 지분 이전이나 자산 인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 방식에 따라 이행을 독촉(催告)하고 계약 해제권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을 빙자하여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송금을 유도한 경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 고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에 상대방의 국내외 소재지와 보유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 초기 사업 제안서, 계약서 원본,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전자우편 및 메신저 대화 기록, 현지 법인 등기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나 피의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국외 송달 절차와 수사 공조 가능성, 국내 재판권 행사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공조법

1단계 거래 구조 및 적용 법령 사전 진단

취득하려는 해외 자산의 종류와 자금 조달 방식, 거래 당사자의 거주자성 여부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분류합니다. 개인 명의로 진행할지 국내외 법인을 활용할지에 따라 신고 기관과 사후 관리 의무가 달라지므로 송금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거래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현지 국가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인허가 요건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계약서 주요 조건 및 분쟁 해결 조항 검토

거래 상대방과 체결할 주식매매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초안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의 선행 조건과 진술 및 보증, 계약 해제 사유를 점검합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준거법과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판결 집행에 불리하지 않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국어로 작성되는 계약서의 경우 언어 간 불일치에 대비한 우선 적용 언어 조항과 통지 도달 기준을 명확히 다듬습니다.

3단계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 및 적법 송금 절차 이행

확정된 계약서 초안과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 법령이 정한 기관에 사전 신고 및 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과 목적, 지급 방법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계좌를 통해 송금을 실행합니다. 현물 출자나 제삼자 지급, 상계 등 예외적인 지급 방식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신고 요건도 함께 이행합니다.

4단계 거래 종결 확인 및 권리 취득 증빙 확보

자금 송금 이후 계약서상 거래 종결 요건에 따라 현지 법인의 주주명부 등재, 주식 발행 증명서 수령,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 서류를 확보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송금 후 제출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사후 관리 보고서나 부동산 취득 보고서 등 단계별 보고 서류를 기한 내에 신고 기관에 제출합니다. 현지 등기나 공증 효력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5단계 정기 사후 관리 및 세무 자료 제출·분쟁 대응

자산 보유 기간 동안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사업실적 보고 및 변동 사항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세법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정기 제출 의무를 관리합니다. 향후 자산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때에도 처분 대금 회수 및 청산 보고 절차를 거쳐 외국환 사후 관리를 종결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나 기망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계약상 구제 수단 및 민·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 거래 상대방(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실체와 대표자의 정당한 대리권·서명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 공적 서류

☑ 작성 중이거나 체결 예정인 계약서 초안(국문 및 외국어본 전체)과 부속 합의서, 사업 제안서

☑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송금 예정 통화, 지급 방식(직접 송금, 현지 차입, 분할 지급 여부 등)에 관한 내역

☑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신고필증 사본

☑ 공동 출자자나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 지분율 구성과 의결권 행사, 수익 배분 및 투자금 회수 조건에 관한 협의 내용

☑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현황 및 국내 세무서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 관련 신고 내역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주요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기록, 회의록 등 계약 교섭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이나 기망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확인증 및 이행 독촉(催告) 통지 내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나 자본거래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 참가 목적이 있는 지분 취득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부 투자 등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송금의 시급성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먼저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송금한 뒤 사후에 신고하려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위반 금액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전 신고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과 재판관할 또는 중재 조항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명시하거나 국제 상사 중재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야 분쟁 발생 시 절차적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분쟁 해결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해외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사업 계획이나 수익 구조를 내세워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국내에 파악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초 취득을 위한 자금 송금 전 외국환 신고뿐만 아니라 자금 지급 후 취득 보고, 보유 기간 중 연간 사업실적이나 보유 현황 보고, 지분율이나 투자 금액이 바뀔 때의 변경 보고, 그리고 처분·청산 시의 보고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사후 관리 의무가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보고와 세법상 자료 제출은 소관 기관과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과 기한을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세법, 국제사법, 민사 및 형사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 검토와 국제 계약서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반면 목적물이나 법인이 소재한 외국 현지의 부동산 등기 제도, 현지 법인 설립 요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령에 따른 적법성 검토와 현지 법률에 따른 권리 관계 확인을 병행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