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설립 형태 선택과 가문 내 지배구조 설계·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허가 및 등록 해당 여부·가족 간 자산 위탁 및 주주 간 계약의 작성과 효력·해외 법인 설립 및 외화 자산 이전 시 외국환거래법 신고·가족 자산 이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자산을 관리할 법인을 세우면서 의사결정 권한과 지분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중 가문의 자산 규모와 대외 공시 부담 및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하여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별 출자 비율과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할 때 차등의결권 허용 여부나 종류주식의 발행 가능 범위를 상법 규정에 비추어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가문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채무 불이행 같은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분이 외부 제삼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선매권 조항을 정관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설계할 때 특정 가족 구성원의 독단적 자금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와 감사 선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주주나 사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민법

설립한 자산 관리 법인이 가족 외의 자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운용 대가를 받을 때 법적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족 자산 관리 조직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나 외부 제삼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거나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일임업 인허가 및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을 운용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 구성원과 별도의 위임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 형태인지에 따라 금융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무인가 영업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사업 기재와 실제 자금 흐름이 법령상 예외 범위에 머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의 자산운용사나 금융기관에 자금 운용을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이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일임 계약이나 자문 계약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사모펀드나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결합할 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자격 요건과 운용 규제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자산 관리 권한과 수익 배분 원칙을 문서로 남겨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상황입니다.

• 가문 헌장이나 가족 협약서 형태로 작성된 문서가 단순한 도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상법 및 민법상 유효한 주주 간 계약 또는 조합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산 관리 법인과 개별 가족 구성원 사이에 체결하는 용역 계약이나 위임 계약에는 업무의 범위와 보고 주기 및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부당지원이나 배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탁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탁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하는 구조를 택할 때는 위탁자의 지시권 범위와 수익자 변경 절차를 신탁 계약서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장래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전 증여나 신탁 재산의 이전이 민법상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 거칠 내부 조정 절차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중재 조항을 계약서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상법, 신탁법, 중재법

해외 부동산이나 국외 금융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에 자산 관리 법인이나 신탁 구조를 세우고 국내 자금을 송금하려는 상황입니다.

•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나 자산 관리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관계 기관에 먼저 마쳐야 합니다.

•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도 해외 법인에 운영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해외 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모두 각각의 거래 유형에 맞는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 적법한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외화를 사용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거래 정지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여 자금을 국내로 회수할 때도 변경 보고나 청산 보고 및 회수 의무 이행 여부를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 해외 현지에 법인이나 신탁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회사법 및 금융 규제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가족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나 법인세 추징 위험을 점검하려는 상황입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자산 관리 법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현물출자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인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살펴야 합니다.

• 가족 관리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 없이 개인 자산을 보유하는 통로로만 기능할 경우 법인의 비용 처리 인정 범위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 및 세무 측과의 협업을 통한 구조 검토가 요구됩니다.

• 해외에 설립한 자산 관리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 두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연간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족 법인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대여·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상황입니다.

• 비록 주주 전원이 가족으로 구성된 일인회사나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은 주주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나 임원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계약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법인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무담보·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위험 자산에 자금을 집행할 때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금 집행이 사후에 손실로 이어졌을 때 배임 혐의를 방어하려면 의사결정 당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회의록과 검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법이 정한 이사회 승인 요건과 공정성 요건을 갖추어 이해충돌로 인한 무효 주장을 예방해야 합니다.

• 외부 관련 경영인이나 자산 관리 인력을 고용할 때는 영업비밀 및 가문 자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약정과 권한 남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단계 보유 자산 현황 파악 및 지배구조 방향 설정

가문이 보유한 국내외 부동산, 비상장주식, 금융자산의 명의와 권리 관계를 전수 정리하고 가족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정합니다. 세대 간 자산 승계와 공동 운용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한 뒤 상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신탁법상 신탁 중 기본 틀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간 약정이나 금융기관 담보 계약상 처분 제한 조항이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인허가 요건 및 외환·조세 법령 저촉 여부 사전 검토

설계한 자금 운용 구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국외 자산 취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을 분류하고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냅니다. 동시에 세무·회계 측과 협업하여 현물출자, 지분 이전, 해외 소득 유보에 따른 과세 위험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3단계 정관·주주 간 계약·신탁 계약 등 핵심 문서 작성

선택한 법인 형태에 맞추어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이사회 결의 요건을 담은 정관을 입안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 배당 정책, 지분 매수 청구권,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주주 간 계약서와 가문 협약서를 구체화합니다. 자산 위탁이나 임원 선임에 따른 권한 한계와 보수 기준,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한 부속 계약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4단계 법인 설립 등기 및 대외 신고 절차 이행

작성된 정관과 출자 증빙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경우 신탁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외화 증권 취득, 해외직접투자가 수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거래 유형에 따라 자금 집행 전 또는 집행 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이나 관계 당국에 신고·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등 상법상 비치 의무 서류를 정비하고 내부 자금 집행 전결 규정을 시행합니다.

5단계 상시 운영 통제 및 정기 법령 준수 점검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거래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과 시가 산정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합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와 결산을 거치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사후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정관과 주주 간 계약의 수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다시 살핍니다.

☑ 관리 대상이 되는 국내외 부동산, 상장 및 비상장 주식, 금융자산의 현재 소유 명의와 담보 설정 내역을 정리한 목록

☑ 자산 관리 조직에 출자하거나 수익자로 참여할 가족 구성원의 범위, 국적 및 세법상 거주자 여부 확인 자료

☑ 미성년 자녀나 국외 거주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및 외화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기초 서류

☑ 가족 외 제삼자의 자금이 혼합되는지 여부 및 자산 관리 대가로 법인이 수수료나 보수를 수취할 계획인지에 관한 구조 안

☑ 해외 법인이나 신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에 제출한 외국환거래 신고필증 및 사후관리 보고 내역 사본

☑ 비상장 가업 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현행 정관, 주주명부 및 기존에 체결된 주주 간 약정서 사본

☑ 부모 세대 유고나 가족 구성원의 이혼·파산·탈퇴 시 지분 처리와 의결권 승계에 관하여 가족 간에 논의된 초안

☑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사전 검토받은 자산 양도·증여·현물출자 시의 예상 가액 평가 자료

☑ 외부 금융기관이나 운용 인력과 체결할 예정인 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또는 임원 위임계약서 초안

법인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을 운용하는지 아니면 개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영업 형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인허가나 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과 출자 구조 및 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문의 철학이나 도덕적 당부를 적은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 효력을 가지려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법상 주주 간 계약이나 민법상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관 규정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상 유류분 제도와 같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행 상속 및 회사 법리에 맞추어 문안을 다듬어야 합니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법인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나 금전대차 신고를 원칙적으로 사전에 마쳐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지분 구조가 바뀌거나 법인을 청산할 때마다 변경 보고와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회사법과 신탁법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은 주주 개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나 보수 지급 또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대여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사용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에 따른 상여 처분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뒤따르므로 자금 인출 시에는 매번 적법한 계약과 결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가 법인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할 때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산을 저가로 넘기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도 현물출자 시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절차가 요구되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실행 전에 거래 가액과 절차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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