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진출 목적에 따른 설립 형태 선택과 법적 성격 비교·단독 출자와 합작 투자 시 지분 구조 및 주주 간 계약 설계·국내 모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경영진의 주의의무·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와 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려는데 독립된 현지법인을 세울지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지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지사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는 자금 송금 방식과 허용되는 영업 활동 범위에서 뚜렷한 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자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원칙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법적인 책임이 분리됩니다. 다만 모회사가 현지법인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채무 면탈 등 위법한 목적으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지점과 단순 시장 조사나 연락 업무만 맡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일부로서 별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현지에서 발생한 계약상 채무나 법적 분쟁의 책임이 국내 본사에 직접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출하려는 국가의 회사법과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등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기에는 시장 조사를 위해 사무소 형태로 나갔다가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때 기존 사무소 폐쇄와 신규 법인 설립 신고 및 자산 이전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중장기 사업 계획에 맞추어 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현지 협력사와 함께 자본을 모아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으나 지분율과 경영권 배분을 어떻게 문서로 남겨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내국법인이 단독으로 자본을 출자해 완전 자회사를 설립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하지만, 현지 인허가 취득이나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합작법인을 세울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과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거부권이 달라지므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 이사회 구성 방식과 정족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향후 경영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방 당사자가 지분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요구권 및 동반매도참여권 같은 지분 처분 관련 조항이 현지 법령상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작 당사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거듭되어 회사 운영이 멈추는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여, 지분 매수 청구 절차나 해산 요건, 그리고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관을 주주 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려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면서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므로, 지분 구조 설계 단계에서 국내 법령상 해외직접투자 인정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국제사법

해외 자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거나 현물 자산을 넘기려는데 국내 본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어떻게 거쳐야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이사회 결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이사가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출자 안건을 결의할 때는 진출 타당성과 재무적 위험,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한 뒤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근거 자료를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 문서로 상세히 남겨 두는 것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방어에 유리합니다.

• 금전 출자 대신 국내 모회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나 지식재산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현지법인에 양도할 때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지원행위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적법한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모회사의 이사가 해외 현지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자금 대여 및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할 때는 공시 의무나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지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자본금을 보내려는데 은행에서 사전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송금을 거절해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현지법인 설립 자금을 먼저 송금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대납한 뒤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려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집행 전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금전 송금 외에도 자본재나 설비를 보내는 현물출자, 국내외 보유 주식을 활용하는 방식, 혹은 이미 설립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각 거래 형태에 맞는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금전 대여 방식으로 현지법인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상환기간 1년 이상 등 계약 조건을 갖추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또는 금전대차 자본거래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도 변경 신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 신고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나 투자 금액, 지분율, 현지법인 명칭, 소재지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길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현지법인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의 신고 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해외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국내 본사의 제조 공정과 설계 도면을 넘겨주려는데 산업기술 보호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국내 모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 제조 노하우 등을 이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때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적정한 기술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이전하려는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에 해당한다면, 해외 현지법인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현지 채용 인력이 본사의 핵심 기술 자료와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에 접근할 때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사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계약과 접근 권한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량하거나 새로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모회사로 할지 현지법인으로 할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해당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법인을 세우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매년 은행과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입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투자금을 납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측이 원자재나 완제품을 사고팔거나 용역과 자금을 거래할 때는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설정해야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지법인의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을 청산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청산 보고 및 회수 자금 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세무 신고 등 관련 의무도 함께 확인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1단계 진출 구조 설계와 내부 정관 및 관련 규제 사전 점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과 사업 범위를 바탕으로 독립된 현지법인을 세울지, 아니면 지사나 사무소를 둘지 기본 구조를 설정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모회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살펴 출자 한도나 결의 요건을 확인하고, 이전할 자산이나 기술이 대외무역법이나 산업기술 보호 법령상 별도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진출 국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여부나 최소 자본금 요건 같은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합작 계약서 및 정관 초안 작성과 국내 이사회 결의

합작 투자인 경우 현지 협력사와 지분율, 이사회 구성, 주주 총회 의결 요건, 배당 정책, 지분 양도 제한, 분쟁 해결 방식을 담은 주주 간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독소 조항이 없는지 조율합니다. 단독 출자인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정관과 내부 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파견 임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계약 조건과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가 준비되면 국내 모회사에서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 해외법인 출자 안건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3단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

자본금을 현지로 송금하거나 현물 자산을 반출하기 전에 주거래 외국환은행 등 지정된 신고기관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사록, 합작투자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차입금을 활용하거나 금전 대여 방식을 병행할 때는 해당 자본거래 유형에 맞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적법하게 투자 자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할 수 있으며,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 결정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4단계 현지 설립 등기 완료와 자본금 납입 및 지식재산권 계약 체결

신고 수리 내용에 맞추어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현지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하고 현지 법령에 따른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법인격이 형성되면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 사이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원자재 공급 계약, 임직원 파견 및 비밀유지계약 등 영업에 필요한 부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합니다. 이때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 조건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5단계 외환 사후관리 보고서 및 세무 당국 자료 정기 제출

자금 송금과 증권 취득이 끝나면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기한에 맞추어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이후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자나 감자, 지분 양도, 타 법인 출자, 청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또는 사후 변경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합니다.

☑ 진출 목적과 영업 범위에 비추어 독립된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비교한 사업 계획 자료

☑ 국내 모회사의 현행 정관과 이사회 규정 및 해외 출자 안건을 다룰 이사회 의사록 초안

☑ 합작 투자 시 현지 파트너와 주고받은 양해각서나 주주 간 계약서 초안 및 지분 구조도

☑ 해외법인 설립 자금의 조달 원천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 서류

☑ 금전 출자 외에 기계 설비나 지식재산권 등 현물출자 또는 기술 이전이 포함되는지 정리한 자산 목록

☑ 이전하려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 등 법령상 수출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내역

☑ 국내 본사에서 현지로 파견할 임직원의 근로계약 및 복무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양식

☑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 간 예상 거래 내역과 대금 결제 및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 자료

☑ 외국환은행 사후관리 보고와 세무 당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을 전담할 내부 관리 부서 지정 여부

외국환거래법령상 해외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외국환은행 등 신고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사전 신고 대상 거래이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거래는 사후 보고나 신고 면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거나 현지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 전에 자금을 먼저 보내거나 현지에서 다른 자금으로 대납한 뒤 사후에 신고하려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립 비용이나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적법한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현지 법령이나 법원에서 경영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추후 협력사가 태도를 바꾸어 주주권을 행사하면 투자금만 잃고 경영에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지분율과 달리 이사회 구성이나 의결권 행사를 정하려면 주주 간 계약서에 이사 지명권과 주요 안건의 특별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주주 간 약정이 현지 회사법상 정관에 반영될 수 있고 강제 집행력이 있는지에 관한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과 회사 정관에 따라 해외 자회사 설립 및 대규모 출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총자산 대비 비율,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경영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사회 결의나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금을 집행했다가 해외법인이 부실해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 전에 시장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하고 그 과정을 의사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설립 신고로 끝나지 않고 투자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 취득 보고와 정기적인 사업실적 보고를 외국환은행에 이행해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에도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율이 바뀌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혹은 법인을 청산할 때도 별도의 변경 신고나 보고 절차를 거쳐야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모회사와 해외 현지법인은 지분 관계로 묶여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아무런 계약이나 대가 산정 없이 핵심 기술이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유출에 따른 배임 문제나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전가격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기술이 법령상 보호받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해당한다면 정부 승인 없이 해외법인으로 넘기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검토와 정식 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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