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해외투자 피해 유형과 초기 사실관계 파악·증거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전 방법·형사고소 검토: 사기 및 유사수신과 무인가 영업·민사 청구 검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병행 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국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사업에 자금을 보냈으나 약정된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 해외 사업에 자금을 넣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현지 경기 악화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편취한 것인지 구별하는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금을 모집한 주체가 국내에 거점을 둔 법인이나 개인인지, 아니면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 범위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와 실제 자금 수령인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실제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 지급을 미루기 위해 허위의 현지 사정을 내세우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황하여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검증되지 않은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 민형사상 권리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계약 문서와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였는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소비대차 구조였는지, 혹은 조합이나 펀드에 출자하는 형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형법, 국제사법

상대방이 운영하던 온라인 대화방이나 전산 화면이 폐쇄되기 전에 법적 절차에 제출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해외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안에서는 온라인 대화방이나 자체 제작한 전산 화면을 통해 수익률을 보여주고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화면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드러나도록 화면 전체를 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자금을 권유받을 당시 교부받은 사업설명서, 홍보 책자, 프레젠테이션 파일, 수익 약정서 등은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또는 어떤 원금 보전 약정을 했는지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원본 형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내역서, 외국환 송금 신청서, 수취인 계좌 정보, 중간 모집책에게 전달한 현금 영수증 등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나 모집 담당자와 나눈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내역은 약정 당시의 설명 내용과 독촉 과정에서의 변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일부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알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현지 계약서나 현지 기관 발행 문서가 있다면 임의로 해석하여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번역문을 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업의 실체가 거짓이거나 법령상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정황이 드러났을 때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 상대방이 현지 사업의 인허가 상태, 자산 가치, 수익성, 자금 사용처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겨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또는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금융당국의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자금을 모아 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 적어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모집 구조 자체의 위법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주모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며 수수료를 챙긴 상위 모집책이나 지사장 등의 공모 관계 및 가담 정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이나 관련자들의 재산으로부터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영역입니다.

•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 원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청구나 합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착오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 위법한 자금 모집 행위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이나 적극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그사이에 상대방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도달 시점과 내용이 명확히 증명될 수 있도록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독촉(催告) 및 통지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고소장 접수와 민사소송 제기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혹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상대방 내부나 금융계좌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 개인의 힘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이 밝혀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상대방의 국내 소재 재산이 일부 파악되어 있고 도피나 은닉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수사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신속히 민사상 가압류 절차를 밟아 채권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합의 조건과 변제 방식의 진정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그 판결문과 수사 기록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취소권 등은 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형사 사건의 결과만 기다리다가 권리 행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민사소송 제기 시점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현지에 법인·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되짚어보는 영역입니다.

•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하거나 국외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비거주자와 금전 대차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나 가상자산 우회 전송 방식을 이용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송금 경로에 법령상 절차 누락이 있었는지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만약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당국에 피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해외 투자금이 적법한 신고를 거쳐 송금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의무나 변경 신고 의무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현황을 외국환 당국이나 지정 은행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외국환 신고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국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자금이 국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편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국환 신고필증 등 공식 서류의 진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계약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금이 이미 현지 법인 계좌로 넘어간 경우에 직면하는 관할 및 집행 문제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 계약 상대방이 외국 법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투자 권유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및 자금 입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국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장 등 소송 서류를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른 외교 경로 등을 통해 국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국내 소송보다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피했거나 현지에서 범행을 주도한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나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 공조 요청,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 혐의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에 가해자나 모집책의 재산이 전혀 없고 모든 자산이 외국 현지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현지에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판결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하거나 전속적 관할 법원을 외국 법원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이 국내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국내 법령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령 · 국제사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자료 일괄 보존

피해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 확인증, 수익 지급 내역 등 모든 기초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전산 화면, 수익률 안내 페이지 등은 운영자가 임의로 폐쇄하기 전에 전체 대화 맥락과 상대방의 계정 정보가 보이도록 갈무리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섣불리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증거 인멸이나 도피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먼저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2단계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및 외국환 절차 법률 검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 약정한 수익 구조가 무엇인지, 실제 자금이 국내 계좌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국외로 송금되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나 유사수신, 무인가 영업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민사상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려냅니다. 아울러 본인이 자금을 보낼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함께 점검하여 절차상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 등 민사 보전처분 실행

계약 해제나 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독촉(催告)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권리 행사 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동시에 상대방이나 국내 모집 법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련자들의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이 파악된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단계 형사고소장 접수 및 수사 절차 대응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원금 보전 약정 여부, 자금 편취 경위,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이나 통신 사실 조회,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 필요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집한 증거를 보충 제출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변제 자금의 출처와 이행 담보 방안을 꼼꼼히 따져 대응합니다.

5단계 민사 본안 소송 진행 및 집행 절차 검토

형사 수사 진행 경과와 보전처분 결과를 종합하여 대여금 반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밝혀진 자금 흐름이나 범죄 사실 인정 결과를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 원인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해 둔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만약 현지 자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현지 법률은 현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약정서, 출자증서 등 당사자 간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권유 당시 전달받은 사업설명서, 홍보 인쇄물, 수익률 표, 현지 사업장 사진 등 홍보 자료를 챙깁니다.

☑ 자금을 이체한 은행 거래내역서, 송금 확인증, 수취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명의가 나타난 금융 자료를 준비합니다.

☑ 국외로 직접 송금한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교부받은 외국환 신고필증이나 송금 목적 기재 서류를 확인합니다.

☑ 모집 담당자, 지사장, 법인 대표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 온라인 대화방 대화 내역, 전자우편, 통화 녹음 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초기에 일부 지급받은 수익금이나 배당금, 원금 일부 반환 내역이 있다면 그 입금 날짜와 금액, 입금자 명의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의 명함 및 인적사항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 같은 사업에 자금을 넣은 다른 피해자들과 공유된 공지사항이나 지급 지연 안내문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피해 발생 이후 상대방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 정산 합의서, 원금 반환 확약서 등 추가 서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계약서상 명의가 외국 법인이더라도 국내에 사무실이나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국내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았고 가해자나 모집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국내에서 계약 체결이나 권유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 인정 여부와 송달 절차는 계약 구조와 상대방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초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는 별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두 혐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정상적인 현지 사업 수익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안심시킨 것이라면 오히려 편취의 범의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산정이나 민사상 손해액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되므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투자 경험을 공유한 수준을 넘어,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위법한 유사수신 구조임을 알면서도 수수료나 상위 직급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원금 보전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형사상 공범이나 유사수신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자금 모집에 가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법인 대표뿐만 아니라 직접 자금 유치를 주도한 중간 모집책의 역할과 수수료 수취 정황도 증거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기일을 계속 미루는 상태에서 아무런 물적·인적 담보 없이 작성하는 단순 지불각서나 합의서는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권리 행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 재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를 취하하거나 면책 조항이 담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 문안과 담보 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국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 등 자본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보낼 때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집 업체의 안내만 믿고 실제 목적과 다르게 유학 자금이나 단순 증여, 물품 대금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송금했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경로로 자금을 이전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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