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사업인정고시 효력 발생과 보전의무(토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지자체장 허가 의무와 무단 설치 시 불이익·형사 벌칙과 양벌규정(법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적용·사업인정 실효(효력이 없어짐)와 보전의무 소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 고시되면서 기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고시일 당일부터 곧바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작동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법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망가뜨림)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25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수선하거나 물건을 추가로 들여 보상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반면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사업장이나 농지에서 허가 절차 없이 증설 공사를 진행해 형사 고발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96조에 따라 제25조 제1항(형질변경 및 물건 손괴·수거 금지) 또는 제2항 전단(건축·공작물 설치 등 허가 의무)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9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부과합니다).

근거 법령 · 토지보상법 제96조, 제98조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절차를 밟지 않아 수용 효력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보상금 합의가 안 될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절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보전의무도 소멸하며, 사업인정 실효나 사업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24조

1단계 고시 일자 확인과 허가 대상 점검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본래 다른 성격이지만 법적으로 같게 취급함)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나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동일한 보전의무가 시작되므로, 내 토지에 적용되는 사업의 고시 날짜가 언제인지 관보나 지자체 고시문을 통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수선하거나 영업·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새로 들이려 한다면, 그 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단계 소명 증빙 확보와 객관적 입증 준비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지장물이나 수목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식재(나무를 심음)되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소유자는 해당 물건의 설치 시점이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촬영된 연도별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묘목 구입 영수증, 고시일 이후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이의제기 절차(토지보상법 제26조)나 수용재결 단계에서 소명(입증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혀 설명함)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물건조서 이의제기와 수용재결 대응

고시일 전후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공사비 지출 내역 및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인근 주민이나 시공업체의 확인 자료 등을 취합하여 물건조서 열람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 대상 편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보 또는 지자체 고시문상 사업인정고시일(개별 법률상 실시계획 고시일 등) 및 내 토지 세목 포함 여부 확인

☑ 문제 된 건축물·공작물·수목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연도별 항공사진·위성사진

☑ 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묘목 구입 영수증 등 지출 내역 증빙

☑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대수선·물건 증치를 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서 사본 확인

☑ 고시일부터 1년 내 재결신청이 없어 사업인정이 실효되었거나 사업 폐지·변경 고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실 내역

☑ 물건조서 열람 시 이의제기 및 수용재결 대응을 위한 소명(입증 설명) 자료 정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고시일까지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별도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및 손실보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부가·증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해당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이 이미 설치·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시일 전후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공사비 지출 내역 및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인근 주민이나 시공업체의 확인 자료 등을 취합하여 물건조서 열람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 대상 편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제한과 원상회복 의무 외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6조에 따라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을 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물건 증치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그 시점부터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실효로 인해 입은 손실이 있다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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